韓 가입률 36.4% 1위, SKT 가입자 세계 8위7개국 대비 속도 최소 '2배' 빠르지만…정부 28㎓ 주파수 회수 등 소비자 불만 여전'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등 정책적 개선 필요
  • 한국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와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파악됐다. 하지만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말 5G 가입률은 전체 모바일 이용자 가운데 36.4%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스라엘(30.3%), 영국(24.2%), 미국(19.6%), 중국(19.6%)을 뛰어넘는 수치다. 5G 가입률이 30%를 넘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2개국에 불과했다.

    5G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이동통신사 순위를 매긴 결과 SK텔레콤이 8위를 기록해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5G 누적 가입 수는 31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의 5G 속도도 다른 나라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896.10Mbps로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217.36Mbps) 대비 4배 높았다. 

    업로드 속도에서도 한국은 93.16Mbps로 7개국 전체 평균(46.40Mbps)의 약 2배로 조사됐다. 다운로드 전송 성공률 역시 국내 평균(99.83%)이 해외 주요 도시 평균(91.23%)보다 약 8.6% 포인트 높았으며, 지연시간에서도 한국은 전체 평균 대비 약 42.88㎳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통3사의 5G 서비스 품질 논란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무늬만 5G'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진짜 5G로 불리는 28㎓ 주파수 기지국 구축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태다. LTE(150.30Mbps)와의 격차도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G 속도 허위 광고에 대한 과징금(336억원)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당시 이통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0.65~0.8Gbps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은 이통3사가 28㎓ 주파수 할당비 등 투자비를 내세우며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 받아놓고, 신사업에만 투자했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인다. 수년째 지속되는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이통사의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가 5G 홍보에만 급급하며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5G 투자에 미흡할 경우 향후 6G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