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①]박병원 "경기활성화 목표는 일자리…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경기활성화의 최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국가가 유지되는데, 국가가 그것을 못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대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박 이사장은 국가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이들이 먹고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목표를 잊어버린 채 경제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좀처럼 활로가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에 대해 뉴데일리경제가 특별인터뷰를 통해 박 이사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박 이사장은 1일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상위 목표,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선진국은 금리 등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물가와 고용지표를 같이 보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장은 "첨단산업은 정부보다는 기업이 훨씬 잘한다. 국가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가 귀찮게만 굴지 않고 자유롭게 규제를 풀어준다면 첨단산업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 육성은 98점짜리 산업을 100점으로 만들자는 일이다. 첨단산업이 발전할수록 자동화가 되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나라가 할 일은 60점에 머무는 서비스 산업을 90점, 95점으로 만들 고민을 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천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예를 들어 의료산업을 일으킨다고 하면 고급인력인 의사나 간호사의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 업무나 구내식당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긴다"며 "정부는 누구라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22년째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항상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농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중 제일 심각한 것이 노동 문제"라며 "한 번 고용하면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쓰기가 겁난다.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공급받기도 어렵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노동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이용 규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미국보다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서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해도, 용도를 전용해주지도 않는다"며 "경제는 돈과 땅과 사람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2개가 꽉 막혀 있어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연 300억 달러인 반면 해외로 나가는 한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1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는 아무리 리쇼어링을 강조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돌아오고 싶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약 그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기업이 먼저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젊은이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자본시장의 돈을 정부가 먼저 써 버리는 바람에 금리를 올려놓은 것이 원인"이라며 "확장재정은 젊은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나라 빚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갚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확장재정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여건이 확보되기 전에 소비를 늘려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풀고 금융을 완화하는 것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국가 경영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금융 완화는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이 무산되자, 기업들이 꾸준히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이사장은 "낮은 법인세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일으킨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을 본받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든 내국인 투자든 신규 실물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감하게 감면해 주자는 얘기였다"며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균형재정을 회복한 후에나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도 안정된다. 매매가 또는 임대료 중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도 잡힌다"며 "매매가를 잡겠다고 다주택자를 징벌해 임대시장의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악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나, 개인의 경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만 하고 손실을 공제해 주지 않는 세제는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라며 "더 이상 강남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팔고 떠나야 강남 집값이 안정될 터인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다. 강남 집을 팔아서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을 살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를 미뤄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현금화되는 시점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