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가주택, 일반대출 담보 가치 인정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이 사업자 대출 등 담보로 제한없이 제공되는 것을 두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주택 매입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나"라며 "담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일반 용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토론회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한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 자금 대출 담보로 인정해 준다면 편법이나 주택 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거나, 주택담보대출액이 큰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대출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부담금을 차주에게 직접 부과하자"며 "고신용자·자산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용 부담을 높여 고가주택담보 또는 고액주담대 차주에게 정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다. 여기에 부담금을 매겨 대출 비용을 높이는 가격 규제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돈 벌어서 영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고가주택 담보 대출, 개인간 돈거래 관련 발언은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편법거래' 비판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