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③]"법인·상속·양도세 완화하고 부동산 공급 늘려야"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세율만 인상해서 세수가 확보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30일 뉴데일리경제가 경제전문가 5인에게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경기활성화 방안, 소비자물가, 재정정책 방향, 부동산, 금리 등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의 핵심 세목에 대해 법인세와 상속세, 양도세를 꼽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반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세제는 단기적 세수만을 생각해서는 어렵다. 결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고 세율을 내리는 것이 세수 감소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은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영권 상속이 어려운 지경으로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의 대폭 인하 내지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목 중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인세, 상속세 분야는 계속해서 세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제도는 민간경제가 살아나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추세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어긋나는 세제는 국제 경쟁에서 외면받게 됨으로써 국민과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겨우 1%포인트(p)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25조4000억 원 감소하는 등 전체 세수 부족분(43조4000억 원)의 40%를 차지하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분야의 양도세 완화가 꼭 필요하다. 대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후퇴에 따른 법인세 결손이 심각하다. 경기후퇴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공급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권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이 안정된다. 도시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토지 개발 및 정비사업 등은 집중개발 방식을 통해 공급이 늘어야 한다. 더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유류가격 상승과 중국발 비구이위안 사태 등 대외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상황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부동산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과감한 정책이 도입돼야 하지만, 이번 정부도 과거 정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정치화하는 경향이 강한데 상업용, 토지 사용의 자유화가 함께 돼야 전반적인 경제 특히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그 정책이 조세이든, 수요에 대한 규제이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성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금리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한 번은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간 금리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권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물가가 안정되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도 일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올해 하반기 우리도 한 번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미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의 금리인상을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 금리 추세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과의 금리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은이 미국과의 금리차를 의식해서 금리를 올릴 형편은 아니기에 금리 차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 대출 부담도 크게 늘고 있고 대출 잔액도 줄고 있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현 상태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대중 서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곳에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양도세 완화는 꼭 필요하다. 완화 대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세수결손도 불가피하다. 세수는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수결손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이 이슈다. 경기 후퇴에 따른 법인세 결손이 심각하다. 경기후퇴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세목 중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인세, 상속세 분야는 계속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세제는 단기적 세수만을 생각해서는 어렵다. 결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야 하고 세율을 내리는 것이 세수 감소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율과 세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지난 정부에서 올린 것은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영권 상속이 어려운 지경이라서 마땅히 법인세의 인하와 상속세의 대폭 인하 내지는 폐지가 필요하다. 세수는 세율보다 경기활성화(경제성장)가 돼야 확보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세수는 세율을 인상한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국회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만 하면 세수가 확보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세금정책만으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면 어느 나라도 어렵게 사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민간경제가 살아나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추세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어긋나는 세제는 국제경쟁에서 외면 받게 됨으로써 국민 및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 세수확보를 위한 궁극적 지향점은 기업 등 민간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의 회복에 우선해야 한다.

권대중 교수 =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반토막이다. 양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공사 등을 통해 지원돼야 한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세수 반발을 감안해 소폭씩 장기간 인상돼야 한다. 반대로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이 안정된다. 도시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토지 개발 및 정비사업 등은 집중개발 방식을 통해 공급이 늘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보다 더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유류가격 상승과 중국발 비구이위안 사태 등 대외경제 여건이 불확실해 그 리스크도 크다. 이로 인한 수출시장의 환경 악화는 내수경제 위축으로 갈 수 있어 올해 말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나홀로 부동산 시장만 좋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상황도 어려울 것이다. 

성태윤 교수 =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 등이나 거래상의 규제 등에 있어서 제약하는 요인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문성 교수 =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을 조급하게 변경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의 구사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너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그 정책이 조세이든, 수요에 대한 규제이든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헷지(위험회피)할 수 있는 실물자산으로 물가상승률을 조금 상회하는 가격변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적률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병태 교수 = 부동산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과감한 정책이 도입돼야 하지만, 이번 정부도 과거 정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정치화하는 경향이 강한데 상업용, 토지 사용의 자유화가 함께 돼야 전반적인 경제 특히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재개발 사업의 조건 등을 틀어쥐고 있는 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 높은 주담대 대출이자로 인해 수요가 높아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서 적정하게 조정이 안되면 수년 내에 또 공급 부족의 사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권대중 교수 =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물가가 안정되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일부 가격이 오르고 있어 하반기 우리도 한 번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전자처럼 한 번은 인상하지 않겠나 싶다. 

오문성 교수 = 앞으로 금리인상에 대해선 미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의 금리인상을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 금리 추세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의 금리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병태 교수 = 한동안 금리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무역적자 속에서도 자본수지가 흑자여서 외환 보유고의 큰 불안이 없어서 과거처럼 금리 차이가 외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매우 부진하고 수출이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도 크지 않고 유가도 불안해서 한은이 미국과의 금리차를 의식해서 금리를 올릴 형편은 아니기에 금리 차이는 한동한 지속될 것이다. 가계 대출 부담도 크게 늘고 있고 대출 잔액도 줄고 있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다. 조심스럽게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미국과의 차이를 현 상태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에서의 인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