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수령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받던 월급보다 많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3200명으로 전체 수급자 1만2100명의 26.4%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1100명(23.9%)에서 2018년 2200명(33.3%), 2020년 5700명(37.3%)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다가 2021년 5200명(33.8%), 지난해 3200명(26.4%)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7년 동안을 놓고 보면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 총 6만7800명 중 2만1800명(32.1%)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준 실업급여 762억4000만 원 중 196억6100만 원(25.8%)이 이들 역전 수급자에게 지급됐다. 지난 7년간 총 지급액 3840억4800만 원 중 1224억9200만 원(31.9%)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쓰였다.

외국인 1인 평균 실업급여액도 늘어났다. 이들의 평균 지급액은 2016년 420만 원에서 지난해 860만 원으로 2.05배 뛰어올랐다. 반면 내국인은 같은 기간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