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입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도 확충하고, 방송 편성 규제, 소유·겸영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