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적자에 정부 백기드나… 전기요금 동결 불구 가스요금은 7월 인상 검토

정부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더 이상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되며,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일단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