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8개 시나리오+α… 곧 복지부에 제출 최소 20개서 54개까지… 개혁 동력상실 우려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올릴때 기금소진 시점 확인"복지부가 이달 말 국회 제출할 종합운영계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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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에 기존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에 추가로 '더 받는 안'도 포함됐다. 

    13일 오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연장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보다 0.5%포인트(p), 1%P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에만 몰두한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고려해 최종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포함시켰다. 표면적으로 2개의 안이 추가됐지만 조합 가능한 시나리오는 최대 54개가 된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재정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안, 소수안 등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쟁점은 복지부가 재정계산위가 도출한 최소 20개에서 54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다. 다수의 안이 제시되면 개혁이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을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