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역설②] 기준금리 7배 올랐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그대로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저축은행이 사실상 대출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고정된 상태에서 저축은행의 조달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은행권과의 수신경쟁 등 조달비용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은 '생존'을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4.2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 3월 3.62%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4월 3.8% ▲5월  4.04% ▲6월 4.08% ▲7월 4.13% ▲8월 4.21% 등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은 조달비용을 높이면서 결국 대출금리 인상을 견인한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대출원가에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를 더한 값이다. 

대출원가에는 ▲조달원가(금리) ▲신용원가 ▲업무원가 ▲자본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원가는 차주의 신용등급,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을 의미하고 자본원가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을 뜻한다. 모두 조달금리와 연체율 등에 영향을 받는 항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5.72%로 집계된 가운데, 높은 연체율과 더불어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원가 중 조달금리뿐만 아니라 신용원가, 자본원가 등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2021년 7월 7일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던 당시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0.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5%로 크게 올랐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2%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2배 이상 뛰었고 연체율도 최대 약 6배 급증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도 늘어난 상황이다.

2021년 당시 법정 최고금리가 제도권 대부업의 대출 금리에 준하는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많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달금리 인상 부담을 짊어진 저축은행이 최고금리 20%에 발이 묶이면서 결국 대출영업 자체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이후 1년간 대부대출 시장에서 탈락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는 최대 3만8000명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줄어들면서 취급할 수 있는 고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또 금융당국이 안정성을 이유로 BIS(자기자본비율) 11% 준수를 주문하기 때문에 건전성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출 영업을 축소하게 되고 결국 저신용자 탈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중동 분쟁 확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 등은 앞으로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당시 고금리로 예치했던 대규모 자금의 만기가 도래해 이를 잡기 위한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상에 선을 그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서민 금융 비용부담과 금융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조문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현재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적극 공급하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