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투사 스스로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노력하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왔다. 

다만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이 광범위해 파악이 어렵다는 있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는 10개의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이 참석했다. 

다음 달부터는 다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정부는 우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 별로 설명됐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에게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발전이 곧 상장사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 및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