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전기료 인상 두고 공방전… 與 "文정부 탈원전이 원인" vs 野 "한전-산업부 엇박자"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과 한전의 부채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폭탄 돌리기'식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의 적자가 35조 원 이상 늘었을 뿐더러 '정치 사장'을 임명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전력 정책'이 모든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 등 총 16개 피감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질의응답 시작 전부터 김동철 한전 사장을 조준해 자격 여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선임된 김 사장은 한전 62년 역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광주 광산구에서 4선에 성공하며 2004~2020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분야에 종사해본 적도 없는 최초의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이후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여기 앉아있는 듯싶다"면서 "청문회를 했다면 부적격자로 평가됐을 것이다. 한전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장이 왔다"고 비꽜다. 이에 여당 의원석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야당은 질의응답에서도 김 사장의 적격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 논란이 있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사장으로 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주목이 크다. (김 사장이) 용산 거수기, 산업부에 휘둘리는 그런 사장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서 "한전을 살리려 온 게 아니라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방탄용' 사장으로 온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주어진 직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는 방식으로 직무에 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부와 한전 간 엇박자도 지적했다. 앞서 김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 4분기(10~12월)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요금 인상보다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 원 늘었는데도 산업부 장관은 한전이 먼저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그 후에 요금 정상화를 한다고 얘기한다"면서 "말은 그럴싸한데 구조조정만 하면 정말 한전의 골병이 회생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부 당국으로선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먼저 한전 스스로 일정 수준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듯하다"고 답했다. 부채에 대해서는 "한전의 재무 위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때제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면서 전 정권에 에둘러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김희재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전은 25.9원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방 장관은 계속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양측의 손발이 맞아야 국민도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철할 생각인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할 건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이 가진 입장이 있고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궁극적으로 재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입장 차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산업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까지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한전 적자 누적의 원인이 문 정부에 있다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권에서 5년 동안 전기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딱 한 번 올렸다. 이렇게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무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카르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부채 규모도 200조 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유가 영향이 컸다는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면서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비싼 전기를 사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한전은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 역시 급진적이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여야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전공대는 문 전 대통령의 전남 지역 공약이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해 3월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일부 시설을 개교했다. 한전과 정부, 전남도·나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갑에 지역구를 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는 전남의 미래 씨앗으로, 우리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이 학기를 이수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에너지 강국'인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전이 한전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한전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장은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아시다시피 한전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라 애초 협약했던 대로 출연할 수는 없다"면서 "한전공대의 학사 운영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여당은 한전공대에 마뜩찮은 시선을 보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의 예산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니 국민의 세금이 엉망진창으로 쓰이고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공대) 스스로 출연금을 대폭 깎고 총장 해임 건의안도 내는 것 아니냐"면서 "그동안 지원만 해주고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듯하다. 앞으로 반드시 지원과 육성에 있어 더 신경써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한전의 자구책 계획을 보면 지분과 부동산 등을 매각해 총 1조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중 지분 1개와 부동산 4개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은 즉시 팔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11개 중 4개만 팔렸다. 올해 안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자구책 중 다소 차질이 있는 게 부동산 분야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좀 부진할 뿐 다른 자산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달까지 목표 대비 88% 수준인 2조80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누계는 6조6000억 원으로 이행률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