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3년간 19건→올해만 벌써 30건 발생금속탐지기 꺼져 31명 무검색 통과·기내 실탄 발견 등 사고 잇달아"9월까지 마약 30건 적발, 공항공사는 권한없다 미온적" 지적도
  •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매해 증가하는 국내 공항의 안전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관해 공항공사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 검색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공항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4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공항의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 5월 아시아나항공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젖히는 사건이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나 고의로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5개월여 동안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좌석과 비상문이 가까이 붙어있고, 승무원이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배석했던 특수성이 있었다"면서 "전수조사를 다 마쳤고,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항공기들을 확인해 좌석 배치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안전교육 강화와 제작 당국과의 개선방안 논의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2018~2020년 3년 동안 총 19건이었는데, 지난해 한 해에만 19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벌써 30건으로 집계됐다"면서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져서 31명이 검색 없이 통과하는 사건, 실탄이나 전기충격기 등이 기내에 반입되는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할 보안검색요원들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임용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9.2%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합격률이 이 정도인 것을 보면 시험이 엉터리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안검색요원들이 사고 이후 국토부에 보고를 48시간 이상 늦게 한 경우도 다수 발각됐다"고 꼬집었다.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장의 기강해이와 보안감독 미흡 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제로(0) 베이스에서 완전히 초기화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에서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보안 담당 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 기내 승무원의 보안업무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공항시설 사용료를 항공 보안에 투자하는 문제 등을 생각해 보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 항공정책실장은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때는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다가 요즘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두 공항공사에선 마악류에 대해 별도로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지난달까지 벌써 30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됐고 그 양도 크게 늘어났다. 관세청에만 미룰 게 아니라 공항공사들이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윤 공항공사 사장은 "현행법상 마약 단속은 관세청과 세관의 고유 업무로 돼 있다. 저희가 출국장이나 환승장에서 마약을 발견했을 경우 세관이나 경찰에 인계할 뿐 그 이상으로는 권한이 없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돼 저희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관세청과 세관의 업무이긴 하지만, 공항공사도 기내의 안전을 위해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세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