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 韓 물가 3.4→3.6%… 상당기간 고금리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올려잡았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협의단은 17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내년은 2.2%로 각각 전망했다. 지닌달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와 같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4%를 나타낸다고 봤다. 올해 물가 전망을 기존 3.4%에서 0.2%포인트(p) 올려잡았다.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물가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지난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것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4% 경제성장한 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며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 가면 물가안정목표인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규모 증가율(2.8%)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법적으로 GDP 대비 적자 폭을 2.0%로 축소한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서 IMF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문에 대해 IMF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금융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지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IMF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하고,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