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시장 참여자 협조 요청… "종합대응반 통해 지속 소통"
-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참석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의 현재 재무적 어려움이 개별 회사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태영건설의 경우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 7000억원) 등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지난 9월말 기준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을 보면 태영건설(374%)이 현대건설(122%), GS건설(61%), DL이앤씨(36%), 포스코이앤씨(36%) 등에 비해 PF보증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라며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우선적으로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세대다.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만약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게 되며,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협력업체 581개사의 경우 1096건 하도급 계약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정부는 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 및 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시장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들 간 공조 하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 및 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또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정부‧관계기관은 오늘 논의 내용이 신속‧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