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부품 원산지 요건 강화에 대상 차종 크게 감소한국산 모델은 없어…올해부터 구매 시점에 보조금 혜택
  • 미국 테슬라 전기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미국 테슬라 전기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대폭 줄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구매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다. 순수전기차가 14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은 5개다.

    브랜드별로는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 △포드 3개 △쉐보레 2개 △지프 2개 △크라이슬러 1개 △링컨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개에 불과하다.

    △테슬라 5개(2023~2024년식 모델 3 퍼포먼스·모델 X 롱레인지·모델 Y 사륜구동 및 퍼포먼스, 2024년식 모델 Y 후륜 구동) △쉐보레 2개(2022~2023년식 볼트EUV 및 EV) △포드 2개(2022~2024년식 F-150 라이트닝 2개 모델) △크라이슬러 1개(2022~2024년식 퍼시피카 PHEV) 등이다. 나머지 9개 차종은 3750달러 보조금 대상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브랜드별로는 △테슬라 9개 △폭스바겐 8개 △포드 6개 △리비안 5개 △쉐보레 5개 △지프·링컨·닛산 각 2개 △아우디·BMW·캐딜락·크라이슬러 각 1개고, 이 가운데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종은 27개였다.

    보조금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중국 정부 등이 최소 25%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한 셈이다.

    전기차 업계는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FEOC 규정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그 예상이 실제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작년 한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18일부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FEOC 규정 적용 전부터 이미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 향후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새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일자리와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전기차 구매시점(현장할인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애초에는 보조금을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연말 정산 형태로 사후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