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출 담합 의혹"…은행권 "당연한 절차마저 무작정 때리기"

이번에는 대출 담합 의혹이다. 정부의 '은행권 때리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구체화하고 압박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존 금융감독 당국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담합' 이슈를 들고 합세하면서 압박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금융권에선 "대출 담합 혐의를 털었지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대출 조건을 트집 잡는다"며 하소연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은행권이 조 단위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수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들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당초 문제로 봤던 대출금리 담합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자 LTV 등 대출조건을 트집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 과정에서 타행의 거래조건을 공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출 조건 및 금리 수준 등은 각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특히 가계대출 LTV는 금융당국이 지역별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 등 은행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장 큰 이유로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이 거론된다. 

작년부터 은행권이 사실상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은행권에 대해 사정 칼날을 겨눔으로써 국민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지난 연말 2조원 규모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상생 기조에 적극 부응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사정 칼날'"이라며 "은행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