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얼마든지 지원" 불구 "경쟁력 강화" 의문33% 증가했지만 일본과의 격차 더 벌어져예산 격차-기술 격차... '국가급 경쟁' 밀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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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양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증액했으나 일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바꿀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분야에서 한일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양자분야 예산은 1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액됐다. 올해 전체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7% 감소한 가운데 양자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기정통부는 스스로를 “R&D 후발주자”로 칭하며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증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에서 양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고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라”고 주문했다.두 자릿수 증액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자 예산은 일본의 6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2022 회계연도 양자분야 예산은 800억엔이었다. 2022년 원·엔 환율이 100엔당 983.4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7867억원을 양자분야에 책정한 것.예산격차는 기술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2025~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보다 최소 2~3년 뒤처지는 개발속도다.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이화학연구소(리켄)는 지난해 이미 64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고, 2025년엔 100큐비트 이상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기술격차는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양자협력을 체결했는데, 실제 투자는 일본에게만 이뤄졌다.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5월 일본 문부과학성과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를 체결했하고 IBM과 구글이 향후 10년 동안 일본 도쿄대학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양자 기술 및 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한미 동맹 70주년인 지난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26 정상회담에서 ‘양자 과학 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나 해당 성명서에는 투자 언급이 없었다.업계 관계자는 “양자 등의 미래 핵심기술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급’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단 일본먼저 따라잡는 걸 목표로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