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 손 들어줬다… 인천 2·김포 7개역 설치로 조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 조정안과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천 검단지역 4개 역을 설치하는 U자 경유 대신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2개 역을 설치하되 인천·김포 경계지역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골자다. 대광위는 조정안 발표 이후 각 지자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관련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 종점인 5호선을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인천·김포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김포 측은 지역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드라인 수요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인천에 2개 역을 설치하는 우회 최소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은 검단 신도시 확장 가능성과 공항철도를 통한 서울 환승 수요 분산 등을 위해 관내 4개 역을 설치하는 U자 경유안을 요구했다.

2017년부터 논의된 해당 사업은 2021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됐지만, 두 지자체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등의 문제도 겹쳤다.

이듬해 11월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가 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을 합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노선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 현재는 사업타당성 용역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과 각 지자체장 면담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만들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노선·사업비·건폐장 조성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대광위는 노선과 관련해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과 김포 경계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쟁점인 노선과 관련해 이용수요와 환승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천 불로역보다 김포 감정역의 교통수요가 1.5배쯤 더 많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은 지자체 제시안의 경제성분석(B/C) 0.84~0.88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용수요, 환승체계, 경제성 등 3가지 원칙을 중점 기준으로 해 노선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대광위는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장 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에 드는 사업비 비율 만큼 인천 검단신도시와 내년 지구지정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는 방안이다. 인천의 경우 사업비가 6714억 원, 김포는 2조2648억 원으로 추산했다.

강 위원장은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 사업비 비중에 따라 부담비율을 서로 나눴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기준으로 (인천과 김포가) 1대 3.4로 분담됐다. 향후 노선이라든지 여러 변수에 의해 비율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구성은 광역교통대책비라는 큰 기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 비율로 나눈다"며 "나머지 차액이 1000억 원쯤 차이가 나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대광위는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인천과 김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서울과 김포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고 분담 비율은 양 지자체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공동책임의 의미는 부지와 비용으로 크게 나뉜다. 부지는 서울시와 김포가 맺은 협약을 기초로 하고 비용은 인천과 김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도록 했다"며 "건폐장이 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공동책임이라고 얘기했고 어느 한 쪽이 나몰라라하면 더는 진척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후 대광위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5호선 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안의 각 소관사항에 대해 예타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인 '타당성 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중재안을 각 지자체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갈등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위원장은 "100이 안 됐다고 미루면 끝까지 안 된다"며 "일단 쟁점이 되는 큰 줄기를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나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예타를 면제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걸게 되면 지자체에서 협박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대광위와 지자체는 공동협의체라고 생각하기에 조건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통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했을 때는 예타 면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부 전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힘들고 면제를 할지 신속으로 할지는 의견수렴과 분석 절차가 끝나면 기재부와 별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광위 측은 향후 사업 진행 절차와 관련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끝나는 시점은 5월쯤이라고 예측했다.

강 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에 제출하면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과 반영하지 않을 것을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은 5월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절차가 마무리돼 시민이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 9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