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고 예타·타재 의결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26.1km 신설… 3조7879억원 규모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까지 연장… 3조3302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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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타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먼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 26.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7879억원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하는 1조5849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공사 중인 향후 고속도로 연계,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경북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을 시설 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업무처리체계·시스템 환경을 개선할 전망이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가 포화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보존서고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기반 확충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3조3302억원 규모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원평동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군위군 효령면 구간을 동서로 직접 연결하는 1조4965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조절시설인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는 관로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사업과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