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헛바퀴'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이번엔 다를까

“이번엔 좀 다를까요?”

대형마트 관계자의 말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심정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년간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이 규제완화는 번번이 헛물만 키고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에서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선언했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유통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면서도 실현 가능성, 실현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은 몇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이 규제의 기초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법에서는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지금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이다.

결국 규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1년 째 계류 중이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도 이번 토론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문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여야의 갈등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발표에도 유통업계가 우려를 표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의무휴업 규제 12년 간 이런 경우가 처음도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공약이다. 이 공약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제안 투표’에서도 등장해 압도적 1위의 표를 받았지만 정부가 “다수 어뷰징을 포착했다”며 무산 시킨 뒤 다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킬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산자위 현안질의까지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도 별 다른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가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추진되리라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면서 대형마트 고휴일 의무휴업 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유통시장이 법이 제정되던 시기와 달리 많이 달라진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