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다시 낮춘다… 5700만원→5500만원 하향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기준 금액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지고 대당 국고보조금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가뜩이나 부진에 시달리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이달 내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5700만~8500만원 사이는 50%만 지급하고 85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올해는 100% 지급 기준이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대당 평균 보조금 지급 금액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당 평균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감소했다. 결국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한 셈이다. 

전기차 시장은 해마다 고성장을 이어왔지만 지난해부터 수요가 침체되는 양상이다. 여전히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각종 화재 사고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3년 자동차산업 동향(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15만7823대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는 37만5076대로 44.8% 증가했다. 

올해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고객들의 구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여부에 따른 산정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높다. 반면,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미래전략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출시될 전기차 모델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며,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중점으로 볼 것이며, 배터리의 국적은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답변하면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현대차 코나 EV ▲기아 니로 EV·레이 EV ▲KG모빌리티 토레스 EVX·코란도 EV 등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됐다. 현대차는 올해 EV3, EV4 등 저가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인데, 역시 LFP 배터리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하기 쉬운 NCM 배터리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면 LFP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모델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도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기 쉽지 않으며, 당분간 하이브리드차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