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발표전문가 "중기 생산성 대·중견기업보다 낮아"중견기업 6.2%, 지원·혜택 축소에 중기로 회귀 검토기재부,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중기 성장사다리 부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중기 성장사다리 부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 대비 낮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이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 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이 6.2%에 달했다. 주된 요인은 세제혜택(58%)과 금융지원(15%), 판로지원(15%) 등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