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 제외국가 평균 추월 … 이런데 이재명은 대놓고 '빚 경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부채 비율이 2030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금성 공약이 재정 건정성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인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숫자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정부 채무를 말한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47.4% 보다 낮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등에 맞물리며 2020년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에도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53.9%를 5%P 이상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2030년 부채 비율은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1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이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진안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하면 농촌인구가 늘 것”이라면서 “도와 중앙정부가 조금씩 지원해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자율권이 적어 예산 용도가 제한되는 건 있지만 이제 그걸 정부에서 풀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추진했던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언급하며 “도비 전액으로 1인당 15만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겼다”면서 “인구가 늘었고 예산도 약 60억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후보가 예를 든 청산면은 농촌 기본소득 지급에도 지역 소멸 흐름을 멈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청산면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2년 3월부터 주민 모두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기준 청산면 인구는 4037명으로 사업 첫 해인 2022년 12월 4217명보다 오히려 4.27% 감소했다.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를 견인하기는 커녕 인구 감소 추이가 지속된 셈.

현금성 복지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국가재정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4000명, 8만4000명으로 이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실화하면 연간 최대 5조1112억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대상을 좁혀도 지급 대상만 116만5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례도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에 따르면 정부 재정승수는 대부분 1을 밑돌았고 이전지출 재정승수가 0.2로 가장 낮았다. 

재정승수는 정부 재정지출이 1단위로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전지출 재정승수 0.2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에 1조원을 지급해도 GDP는 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의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라면서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게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든다는 심보인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르냐. 그야말로 패륜 정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