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망' 또 막혔다… 삼성·SK 발동동

경기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했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안건에 오르지도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망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345kV 송전망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2년까지 562조원에 투입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를 위해 동해안 및 호남지역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사업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시급한데, 국회 입법이 미뤄질수록 동반 지연이 우려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기업들이 수백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면 투자규모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정쟁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만약 법 처리가 늦어지면 송배전망 미비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도 있다.

AI(인공지능)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쟁국인 대만의 TSMC는 파죽지세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 공장을 신설하고 생산량을 늘려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