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연합회, 지난해 통신 취약계층 요금감면 1조2604억원… “감면재원 논의 필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 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도 4630억원과 비교해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됐다. 서비스 감면 범위도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통신 산업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이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약 2000억원), 전기(약 7000억원)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 크다.

해외 주요국의 요금감면 범위는 미국 유·무선 전화, 광대역인터넷 중 택1종,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한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