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담합 발생 시 조사 착수" … 가공식품 물가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민생품목 관련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13일 오후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만나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 차관은 이날 "식품업계가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에너지·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도 8개월 연속 물가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12월 10.0%로 고점을 찍은 뒤 상승폭이 줄어 지난달 1.9%를 기록했다.

다만 한 차관은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이 식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값 하락에도 유지되고 있다"며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보면 곡물은 지난 2022년 3월 170.1로 고점에 올라선 뒤 점점 수치가 낮아져 지난달 113.8을 기록했다. 유지류 역시 지난달 가격지수는 120.9로 2022년 3월 고점인 251.8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식품 물가안정을 목표로 민·관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 가능성이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당·커피생두·감자 등 총 27개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확대했다.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세 등도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유업체의 경우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아이스크림·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 인지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총 48개 국가에 'K-Food' 로고 상표권 등록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