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디지털 정책 논의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적극 협력"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마련"
  • ▲ 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 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7일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부처는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