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알뜰폰협회장 “단통법 폐지 등 정부 정책 왜곡 심각… 개선 안되면 사직할 것”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제4이통사 도입과 단통법 폐지, 금융권 진출 등 정부의 왜곡된 정책이 중소 알뜰폰 생태계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알뜰폰협회 주관 간담회에서 “알뜰폰과 관련된 현재 정부 지원정책은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올해까지 시정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에 협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알뜰폰 업계를 해칠뿐더러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정기 이사회인 내년 2월까지 알뜰폰 협회장직을 걸고 업계 위기 극복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자들이 직면한 사법 환경이 어렵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이 작동하도록 입법하고, 아니면 MNO(이통3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놔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정부의 제4이통사 정책과 금융권 사업 진출, 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지급 등을 알뜰폰 생존과 직결된 저해요소라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제4이통사를 도입했지만 28ghz 주파수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불가하다”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료 특혜를 준다고 하면서 알뜰폰 정책을 애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도매대가 이하로 요금을 판매하는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이사는 “KB금융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금융위로부터 도매대가의 9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속업무를 지정했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일부 고객에게 도매대가 70% 수준의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여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계가 당면한 수수료, 비용과 관련된 이슈들도 거론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추진한 전환지원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는 ”최근 5년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가 안됐다“며 ”실효성 있는 데이터 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이고 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광필 프리텔레콤 상무는 ”도매대가 일몰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고 전환지원금과 단통법 폐지 정책으로 중소사업자의 목을 죄고 있다“며 ”중소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된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