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기' 가닥… 빅테크 '망 사용료' 부담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어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대통령 당선에 유력해졌다. 그는 망 중립성 폐기를 주장하며, 망 중립성 회복을 외친 해리스 후보와 대치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유튜브라도 추가 요금이나 속도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5년 망중립성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제화됐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집권 당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ISP들의 네트워크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인 바이든 정부는 올해 4월 망 중립성의 원칙을 다시 부활시켰고, 법원 판결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망 중립성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빅테크가 국내 전체 트래픽의 30.6%를 점유하면서도 망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인 것.

이에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빅테크들의 역차별 상황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ISP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간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 '넷플릭스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 발의됐지만, 21대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