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완화 예고… 국내 플랫폼도 훈풍 ‘기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빅테크 기업 규제완화가 예고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완화 양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빅테크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빅테크 기업 관련 규제법안과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강력한 규제 위주 정책을 구사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규모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미 행정부는 3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무부는 8월 구글을 해체하거나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 기조를 비판하며 빅테크 반독점 소송과 관련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는 환경과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며 빅테크 친화적인 면모를 보인 바 있다. 보호무역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빅테크 정책에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월 EU(유럽연합)가 빅테크 반독점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분위기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앞서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애플과 메타, 아마존과 구글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때 7만5000 달러(약 1억455만원)를 넘어서면서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공약을 통해 암호화폐 단속을 중단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규제 완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U 디지털시장법 제정 등 글로벌 플랫폼 규제 분위기에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독과점 방지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지배적 플랫폼을 규정한다는 점은 유효하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갑을관계를 정립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제정 요구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기준 설정이 어렵고, 직접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도 반대하는 이유다.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설정했을 때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제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기업들이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한 푼도 내지않는 망 사용료도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암호화폐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IT 정책 수립에 있어 EU보다 미국 정책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