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노조들 6408억 벌었다 …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거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10곳 중 9곳가량이 작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이들 노조의 수입은 6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인 83.4%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에 추가공시할 예정인 노조 49곳을 제외한 687곳을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7.6%, 82.5%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는 91.5%%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산하 조직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노조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면 노조 자주성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회계 공시 강요와 조합비 세액 공제 배제는 ILO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돼 올해 시행 2년차다. 조합원 10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은 작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총 수입은 6408억원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가 5800억원으로 수입의 90.5%를 차지했고, 기타수입 369억원(5.8%),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2.5%), 후원금 60억원(0.9%) 순이었다.

조합비 수입 규모를 보면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높았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조(101억원)와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도 조합비를 공시했다.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하목은 △인건비 1088억원(17.2%) △조직사업비 617억원(9.8%) △교섭·쟁의사업비 380억원(6.0%) △업무추진비 287억원(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