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 검사, 관세청 주도서 각 부처로 확대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한다.

그동안 관세청, 서울시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한다. 이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19일 철회했다.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 반발과 정치권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전날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7600억원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조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중국 해외 직구 금액은 3조287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쯤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