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낸 만큼 받는' 新연금 필요 … 모수 개혁만으론 '폰지 사기' 연장선"

기금 고갈을 예고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이원화해 '신(新)연금'을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정치권 등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형태인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적립식이 아닌 연금제도는 폰지(사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뜻한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인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과방식을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임이 수식적으로 증명됐다"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기금 및 운용수익을 최대화해 국민부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이 4.5%면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도 현행처럼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급여를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연금에서는 각 세대가 기대수익비 1만큼 받기 때문에 낮은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그는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방식이 공론화위원회 1, 2안을 통해 기금 소진 후 투입돼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도 강조했다. 1, 2안(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모두 긍정적인 기금 운용수익률 6%를 가정해도 207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수익률 6%면 신연금에서는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 재정 투입 약속을 파기해 재정 여분의 포퓰리즘에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이원화가 없으면 약속 파기의 피해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