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득세하면 소득불평등 악화"… 韓 노사협력지수, OECD 최하위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가 근로자 수익·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개선하면 기업 효율성 향상으로 근로자 수익 확대와 고용 증대 등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협력지수가 올라갈수록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반비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노사협력지수가 1%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은 0.2% 감소하고 일자리는 10만3565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7∼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과 로버트 루커스 모형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다.

노사협력지수는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만점인 7점에 가까울수록 노사 간 우호가 높고, 1점에 가까울수록 노사분규가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3.5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OECD 국가 평균은 4.8점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6.1점)다.

보고서는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경우 노사분규가 감소해 과도한 임금 상승이 억제된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을 늘리게 돼 소득불평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현재 글로벌 평가에서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평가 항목에서 57.2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으며 G7 국가 중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은 규제 경직성이 존재하고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18만2000명 감소하는 등 2022년 11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수 노사를 선별해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상은 노사협력을 위해 분규 없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한 노조 등이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 차원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정·금융상 우대(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 위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 연구원은 "정부가 임단협 교섭을 분규 없이 마무리한 노조에 임단협 준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