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끝' 가덕도신공항 유찰 사태, 野 이래도 '현금 뿌리기' 고집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법안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몰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연금 상황까지 다가왔다"면서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 7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코로나 시기에 정책금융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때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지만 정부·여당이 거부하자 차등 지급을 다시 제안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 예산안 기준 50%가 넘어섰는데도 나랏빚 급증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민주당이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사이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와 중동발 전쟁 리스크,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세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3월 말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적 재정운용을 고집하면서 나랏빚이 크게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원을 웃돌 거로 추산된다.

또 국제통화기금(IMP)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넓혀온 만큼 민주당에 멈춰달라고 요구한다고 들어줄리 없다. 결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어떻게 그리스 등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파산의 길을 걸었는지를 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