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증시 폭망" 목소리 높이는 개미 투자자들…여야는 평행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증시 큰손'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를 호소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종부세폐지시민연대,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8월 중 여야 합의에 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주최로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일종의 맞불 성격 기자회견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젊은 세대 등 잠재적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의지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매매를 부추겨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에는 동의 만료일인 지난 16일 기준 6만9184명이 동참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긴 만큼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후 논의될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PBR과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못하고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완벽한 시기상조로 강행 시 주식시장 폭락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환경에서의 금투세 시행은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여야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 중인 만큼 자본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번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금투세 폐지가 가능한 만큼 여야 최종 타협이 안 될 경우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다"며 "그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논쟁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은 연말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2년 말에도 금투세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예가 결정됐는데, 여야의 정쟁 속에 연말까지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대표는 "예산 법안과 맞물려 연말 무렵에 가서야 최종 시행 또는 폐지와 재차 유예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그때까지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