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만난 이복현…금투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세제 합리화 등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주길 바란다"라며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 투자에서 벗어나 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해주길 바란다"라며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제도개선안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라며 "CEO가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 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CEO들은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수 CEO들은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보완이 된 후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아울러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 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 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있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