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 탈선·해수면 상승에 구조물 붕괴·레저선박 사고' 3대 재난 선정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등이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됐다. 정부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해양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레저선박 사고' 등 잠재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화물열차는 열차 중 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크고, 탈선사고가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는 등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 및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 및 위험물 유출 대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도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로 꼽혔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지반 침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건물과 도로, 인프라 시설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 연안 지역도 대규모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침식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360개 연안 중 부산과 울산 등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한 상태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연안 침식과 침하 위험 지역을 분석해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제한,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양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레저선박사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졌다. 국내에서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 활동의 증가로 2015년 453건이던 레저선박(동력요트·모터보트 등) 해상조난사고는 2022년 88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닌 데다 해상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렵다.

연구원은 요트투어 사업자‧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 안전교육 실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들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