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엔 태클·민생법안 외면·포퓰리즘 혈안… 巨野 '먹사니즘'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을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 채 민생법안 처리마저 늦추는 모양새다.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직장인인데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 안정화 정책마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흐린눈을 고수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실용노선 선점에 나섰다. 최근 당대표 출정식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일찌감치 민생문제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젠다는 정치 성향을 떠나 온 국민이 공감할 만한 주제다. 문제는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전체 국민이 먹고사는 것보다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즉각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에 반발했다. 먹사니즘을 외치면서도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는다. 6월 취업자 수는 289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수는 300만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의 방점은 좋은 일자리에 꽂혀있다.

세제 완화가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있다. 한국조세세재정연구원은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액공제의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 전체 고용 창출 효과가 증가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배당을 늘리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미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먹사니즘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국가 경제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투자 규모에서 법인세 인하 충격을 받는다면 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잉여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생태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기업이 세율 완화나 공제액 상향조정으로 새로운 투자에 힘을 쓰는 등 한층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투자를 늘리고 커진 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 성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먹사니즘 외면은 미래기술 지원 법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논란 등에 매몰돼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K-반도체 지원 관련법' 등 친기업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과학 강국들이 AI 기술 선점을 위해 기본 질서를 제정하고 방대한 예산투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상 최초 장관급(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하는 등 야당의 폭주로 AI 기본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지만 대다수 지원책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커지면서 반도체 지원 관련법을 비롯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 문제로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 처리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반면 미래 먹거리에 투입될 예산은 '민생 지원금'이란 명목 하에 최대 18조원이나 목적 없이 흩뿌려질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으로 명명하고 "표만 얻으면 되면 다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60일이 넘었지만 거대 야당은 정쟁 속에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다. 지금이라도 한쪽에 치우친 편 가르기보다 국가 전체를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먹사니즘'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