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CEO 재소집한 이복현…"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자산운용사의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운용사 CEO들은 금감원장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펀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운용사는 핵심 투자 주체로서 투자자 자산 증식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를 소집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모 운용사(16개사), 사모 운용사(5개사), 외국계(2개사) 등 총 23곳의 자산운용사 CEO가 참여했다.

이날 이 원장은 운용사 CEO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시장 질서 확립 ▲건전 성장 도모 등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다.

그는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 활동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했다.

그는 또한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제언,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기관·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달라고도 부탁했다.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도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그는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경쟁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되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들어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 운용사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