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에 DSR 패널티 부과”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해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목표치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등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보고 패널티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은행들이 제출한 계획보다 실적이 초과한 경우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GDP 성장률 안쪽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 한번쯤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경영 계획 대비 150.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는 106.1%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별 DSR 목표치 관리뿐 아니라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 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근 은행권이 추진 중인 대출한도 축소 등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별 금융회사의 자본·자산·유동성 관련 재무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