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서 '신규기후재원' 누가 낼지 쟁점… 자발적 협력 이끌까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가 다뤄진다. 

먼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과 관련해 재원 목표의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민간 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0년 COP16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2015년 COP21에서 공동목표 달성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감축, 적응 의욕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해 세부 이행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자발적 협력 아래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특성 지침에 대해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이 시작된다.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적기 제출 및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NDC를 모든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홍보관에서는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전시·홍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김 장관은 19~20일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2035 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 준비 과정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김 장관은 "이번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해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