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예정대로… 이주주택 77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생활권 내 자체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부지 인근 유휴부지에 민간·공공주택 7700가구를 추가공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주지원 방안의 방향은 ▲지역별 주택수급 동향 관리 ▲선제적 주택공급 보완방안 지속 마련 ▲예외적 이주 주택 임시사용 ▲허용정비물량 통한 착공 시기 조정 등이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만4000가구 수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본·평촌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부지 활용 시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도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하고 국토부-지자체-주택공급 주체(LH,GH,민간 등)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 분기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T/F,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 분석 결과, 1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로 서울 56.8%에 못 ㅁ미쳤다. 

1기 신도시 정비 이후 통행량은 전망은 지난해 기준 하루당 246만 통행에서 2040년 하루당 288만 통행으로 17%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2‧3기 및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통과통행이 더해져 만성적 도로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광역 교통 개선 방향은 계획된 도로·철도 사업 적기 준공, 대중교통 편의 제고,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 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국비지원),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시행자 부담)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