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으로"… '뉴빌리지' 선도지구 32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은 ▲서울 4곳(종로구 옥인동·종로구 신영동·중구·강북구) ▲부산 3곳(사상구·진구·연제구) ▲인천 2곳(부평구·남동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구·남구·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 ▲충남 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에 5년간 최대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한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선도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