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전액 국비지원…도시재생예산 재편 '10년간 10조'"인프라·정주여건개선 등 정비사업 다양성 긍정적"전면철거 아닌 수복개발…만족도 저하·경제성 확보 숙제
  • ▲ 정부가 노후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방안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제시했다. ⓒ뉴데일리DB
    ▲ 정부가 노후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방안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제시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올해부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프로젝트 추진을 예고했다.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해 헬스장 등 아파트단지에 버금가는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수복개발인데다 개별단지별 재건축 진행속도가 달라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등 노후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유형별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 자율주택정비사업·개별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도시재생형은 기존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기반시설 위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기반·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편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 올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 뒤 하반기 시범사업공모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그간 도시재생사업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체감되는 지역개선이 없는 등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치환할 수 없는만큼 노후도심 개선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다양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및 지방광역시 소규모 노후 주거지들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극복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함영진 부장대우는 "뉴빌리지는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수복개발방식으로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개별단지별 재건축 진행속도가 달라 주민만족도 저하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업 성공을 위해선 경제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경제적 타당성만 확보하면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 주택이 공급되다보면 구조나 설계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 표준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