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발상" 비판"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이 李대표 권력쟁취 위한 음모인지 자문해야"오세훈 서울시장도 "李 조급증·오만함이 국민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 해"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화성정) 의원의 발언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전 의원의 고발 발언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조차 감시·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카카오톡은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약 88%인 4300여만 명이 사용한다. 단순한 개인 간 소통의 수단을 넘어 국민 여론의 공론장 역할을 한다"며 "전 의원 발언은 이런 공간조차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대(對)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재명 일극 독재가 된 지 오래인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민주주의 탈을 쓴 '유사-전체주의' 정당임을 증명한다"면서 "중국은 위챗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통신을 철저히 검열하고 정치적 비판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처벌하는 체제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의는 중국식 검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누가 무엇을 가짜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신이 주장하는 '가짜뉴스 단속'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권력 쟁취를 위한 음모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국민이 감시당하며 정부 비판은 범죄로 간주하는 사회, 그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지향점이란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교모는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숱한 희생과 피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식 사회주의적 발상과 전체주의적 협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국민적 심판과 민주주의의 반격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며 "국민은 자격을 상실한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 ▲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발 카톡 검열에 대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13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 나르는 것이 내란 선동이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 탄핵을 완결해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과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말을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본인들도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로 처벌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는 것을 국민도 익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카톡이 무슨 성역인가"라고 말한 점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톡이 성역이냐'는 발언에서 국민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독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오만"이라며 "이 대표의 '카톡 계엄'이 지향하는 바가 '침묵의 전체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