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겨누던 민주당의 칼날, 경제부처 향했다 … 효율성 고려 대신 '쪼개기'에 혈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관료 조직 개편 논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시나리오를 본격화하면서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는 감독기능에 집중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몰린 권력 집중을 나눈다는 게 핵심인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재부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기재부가 예산·국고·세제·금융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면서 정책 집행의 투명성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예산‧기금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기재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꿔 경제·세제 중심 부처로 재편하는 구조가 담겼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 부처로 설치돼 향후 대통령실 직속 부처로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 기능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을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2008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또다시 기재부를 갈라놓겠다는 시도다.

금융감독 부문에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기능을 이원화하는 ‘쌍봉형 감독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러한 구상의 전신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며, 증권선물위원회도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뒤섞이며 엇박자가 반복돼 왔다고 보고 있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감독체계의 한계가 도마에 올라왔다는 점도 개편의 배경이다.

경제부처 구조조정은 역대 정권이 번갈아 추진했던 ‘단골 개편 메뉴’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 논의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행정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었던 조직을 이명박 정부가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켰고,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재부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돼왔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정권 성향에 따라 바뀌면서 감독기관의 권한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금융회사는 물론 시장 전체에 혼선을 야기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으로,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쌍봉형 감독체계가 도입되면 △감독 책임 소재 불명확 △기관 간 마찰 △중복 행정 △금융사 수검 부담 증가 등 비효율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독기구를 뜯어고치는 게 과연 시장의 신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정책 성과보다 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개편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정권을 재탈환할 경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규모 개편에 따른 혼선과 조직 내 반발, 시장 불확실성 우려 등도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모두 고려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 논리보다 실효성과 효율성을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