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 '예비비 싹둑' 폭주하더니 초대형 화마 대응 망쳤다

경남·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막대해 정부의 재빠른 재정 지원이 절실한데 올해 예비비가 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되면서 재난 대응력을 망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비비 감축이 산불 확산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발빠른 피해 대응을 위해 뒤늦게나마 예비비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를 계기로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용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산불)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1일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올해 예비비가 절반이나 삭감돼 재난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애초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다. 지출 용도가 예산총칙에 재해·재난 등으로 정해진 목적예비비가 2조6000억원, 그 외 일반예비비가 2조2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그 결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원으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 등으로 작년(4조2000억원)보다 40% 이상 줄었다. 이마저도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으로 지출 용도를 예산총칙에 특정하면서 최근 문제로 불거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뿐 아니라 산불 대응 여력도 줄었다.

특히 올해 산림청 예산 중 재해대책비는 1000억원에 불과해 화재진화와 산림 복구, 피해 지원 등을 모두 대응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2022년엔 전국적으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 면적과 피해액이 각각 2만4797헥타르(㏊), 1조346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이 전날 기준으로만 1만4694㏊에 달하고, 현재 산불 확산 추세라면 2022년 피해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정상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삭감한 예비비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이유는 잡목 관리 등을 못한 산림 당국의 문제"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예비비를 대폭 감축한 것도 대응 측면에서 산불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제라도 관련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매년 봄철마다 산불이 발생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피해 규모 확산은 점차 강해질 텐데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환경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며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예비비는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있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