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재정에도 '퍼주기' 정책에만 골몰 중인 野'이재명 표' 지역화폐, 정부 예산으로 의무 조달 시도"빈부격차 해소도 성장도 없다"… 넘친는 정책 부실 지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원'과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표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포퓰리즘이 결국엔 망한 남미 좌파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추가로 2조원의 재원이 요구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이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또는 상환리스크를 덜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매입) 등 시장조성용 발행분을 제외하면 순발행 한도만 80조원 규모다.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가 이정도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통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추진하고 있다"며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재정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 野의 포퓰리즘 정책 확산… 양곡법·횡재세까지

    민주당의 포퓰리즘 행보는 지역화폐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양곡관리법과 횡재세 도입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퍼주기 정책으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물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쌀 매입·보관비로만 연간 3조98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15만6000톤(t)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t)의 1.4배에 이른다. 정부가 사들인 쌀이 FAO의 권고량보다 40%나 넘쳐나는데도 쌀을 계속해서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유사와 은행 등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초과 이익을 거둔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서민들에게 재분배한다는 명분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이중과세'로 간주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퍼주기' 남발하다간 남미 꼴 날 판… "韓 답습해선 안 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퍼주기식 정책이 남미 좌파 정권의 실패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부국의 지위를 누렸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와 2013년 그의 후계자 마두로에 의한 무상복지, 최저임금 인상, 대대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가 다시 최빈국이 됐다. 1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도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만 9번을 낸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고 재정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책 고민 없이 현금 나눠주기식 손쉬운 정책을 내놓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퍼주기 정책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정작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인공지능(AI)법, 반도체 특별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안들은 정치권 혼란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하며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지역화폐법, 양곡법 등 비생산적인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런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현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해당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