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주도·포퓰리즘 복지확대” vs 국힘 “민간 주도·재정 건전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정책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금융권과 유권자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도형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자율성,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 재정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부 주도형 복지 확대'와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이란 금융정책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 것이다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큰 틀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는 확대하는 경제‧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민 대상 긴급 지원금과 신혼부부 대출 감면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정책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서민금융 강화 △지역공공은행 설립 통한 지역 내 자금순환 및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가산금리 구조 개선, 주택금융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경선후보 등 민주당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정부 개입과 복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전 국민 대상 기본대출 제도 도입, 가산금리 구조 개혁,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해 서민·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김동연 후보는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과 ‘기회소득’ 확산을 약속했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균형 발전형 금융 인프라 재편도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감세정책을 내놓은 이재명 후보와 달리 증세를 통해 적극적 재정을 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2%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했다. 조세부담률은 세수 감소로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연이어 떨어졌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포함한 정책금융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시장 자율성과 민간 투자를 통한 성장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강조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금융시장 자율성 확대 △세제 개편으로 중산층 소득 회복 제고 등이 핵심 기조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는 방안과 신입사원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곧 일자리”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기업 중심 세금 감면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 대상 금융정책에 방점을 뒀다. 청년층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제한 완전 폐지, 취득세 면제, 가족 친화 조세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산층으로 가는 첫걸음은 청년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혁과 함께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가 재정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 및 해외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해양금융 중심지로 부산을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딤돌소득 정책을 계승하고, 전국 확대를 통해 자립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 대응 금융정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초저금리 대출 및 다자녀 감면 혜택 등을 제안했다.

금융권은 민주당의 공약이 서민금융과 복지 측면에서는 환영받겠지만, 과도한 금융 개입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준비 중인 ‘기본 대출’ 및 가산금리 손질,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은행권은 “기대보단 긴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선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 친기업적 요소가 뚜렷하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나 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보다는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책을 내세워 주택 가격 급등을 막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금융 규제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기관이 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면서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결과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규제 강화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중장기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돼 약탈적 영업행위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질’과 ‘균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